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직을 걸고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국 지검장들은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제 와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니 그 진의를 믿기 어렵다”며 일축했다.
김 총장은 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며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재차 피력하면서 민주당 측에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이다.
김 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사퇴 카드로 배수진을 쳤다. 직접 국회를 찾아가 검수완박 문제점 등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회의는 김 총장과 전국 지검장 18명,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기획조정부장 등이 참석해 7시간가량 진행됐다.
지검장들도 정치권 논의 상황에 따라 일괄 사퇴 방침을 시사했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며 “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검수완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희도 당연히 물러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검장 회의를 마친 뒤 대검 참모진도 릴레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서부·북부지검 소속 부부장·평검사도 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극한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부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 관련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양민철 조민아 오주환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