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당 지도부와 초선 강경파 의원들은 윤석열정부 출범 전 ‘검찰 개혁 완수’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그러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 개혁을 이슈화시키면 안 된다는 반대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지는 형국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이번에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4일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철저한 개혁입법으로 검찰독재의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내겠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은 검찰 개혁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검찰 개혁 강경파 그룹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최대 기득권에 대한 개혁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빠른 행동을 주문했다.
당 지도부와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 개혁에 공을 들이는 건 강성 지지층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지자는 ‘검찰 개혁만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보복으로부터 지키는 길’이라는 논리로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 개혁 속도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개혁은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에게 시급한 건 민생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면 또다시 ‘입법 독주’ 프레임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그런 상태로는 지방선거에서 중도층의 표를 얻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중진 의원은 “일부 지지층이 주장하는 ‘정치보복 방어’ 목적의 검찰 개혁이 과연 해법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자는 건데, 검찰보다 권력 눈치를 더 보는 경찰이 더 위험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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