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54명에게 코로나19 극복 이후 한국경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를 물어본 결과 ‘저출산·고령화’가 압도적 1위로 꼽혔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 정책, 미래 성장 동력 확충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주요하게 꼽는 이들이 많았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행정을 전공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국민·기업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차기 정부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해야 하는 정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답변은 객관식으로 1인당 최대 3개까지 복수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저출산·고령화 대응’이 24명으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을 기록했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2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4년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380조원을 투입했으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선택지들이 많이 꼽혔다. 2위를 차지한 부동산 시장 안정(22명) 역시 현 젊은 세대의 미래와 무관치 않다.
세 번째로 많은 미래 성장 동력 확충(19명)도 결국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다. 일자리 창출(16명)이나 노동시장 개혁(15명) 등 뒤이어 많은 선택을 받았던 과제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자 선택한 답변 관련 이유를 주관식으로 추가로 물어본 결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성장” “미래를 위해” 등을 이유로 꼽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악화한 분야로는 ‘부동산’(29명)과 ‘정부 재정건전성’(27명)을 꼽는 이들이 많았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문재인정부 기간에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62% 상승, 전국 아파트 가격은 38% 상승했다.
재정건전성 지표도 날로 악화하고 있다. 올 연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본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에서 지난 2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늘어난다.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50.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17년 36.0%에서 5년 동안 14% 포인트 올랐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