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선인과 경제인 회동… 규제개혁 이번엔 달라져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단체장들이 21일 도시락 회동을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본격 시작한 시점에 자리가 마련됐다. 기업 목소리를 듣는 순서가 과거 정부에 비해 앞당겨진 셈이다. 당선인의 메시지는 우호적이었다.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제조업 성장의 한계를 느낀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시급하다” “노사관계가 노동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 건의사항이 전달됐다. 그리고 이 얘기가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한국 기업인에게 ‘규제개혁’은 희망고문의 다른 말이었다.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부가 없었는데, 규제는 오히려 첩첩이 쌓이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져 왔다. 박근혜정부는 규제 혁파라는 강한 용어를, 문재인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절차를 동원해 개혁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멀쩡하게 운영되던 타다란 기업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던 것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일자리를 공급하던 회사들이 경직된 규정에 발이 묶여야 했던 이유는 명백하다. 규제를 다루는 이들이 표를 의식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에 부과되는 수많은 규제는 정치적 득실에 따라, 공무원 편의에 따라, 누적된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돼 왔다. 모두가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바꾸지 못하는 장벽이 됐다. 이것을 바꾸는 일이 새 정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 당선인과 대면한 기업인들이 한 얘기도, 그들에게 약속한 당선인의 발언도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과거 모든 정부가 했다. 실천하지 못했을 뿐이다. 새 정부가 다른 길을 가고자 한다면 매우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대하려 하는지는 충분히 알려졌다. 아직 베일에 가려진 건 노동계와의 관계 정립이다. 국가 경제를 운용하려면 그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충분한 공감대를 쌓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당선인이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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