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 검찰 인사를 앞두고 대검 수뇌부가 대구고검의 윤석열 검사에게 전화했다. “BH(청와대) 뜻이 워낙 완고하다. 이번에도 일선 복귀는 어렵다”는 통보였다. 윤 검사는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때의 ‘항명 파동’으로 귀양살이 중이었다. 윤 검사는 “난 됐으니, 우리 팀원들은 헤아려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얼마 뒤 그는 대전고검으로 또 좌천 인사가 났고, 다른 댓글 수사팀원들도 한직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권이 바뀌고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으로 수직 상승한 윤 검사는 고난의 시기를 함께했던 후배 검사들을 대거 곁으로 불러들였다. ‘윤석열 사단’의 부상이었다. 이를 두고 검찰 내에서 뒷말과 불만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상황은 또 변했다. 문재인정부식 검찰 개혁은 역설적으로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당선으로 귀결됐다. 총장 재직 시절 ‘손발이 잘리는’ 고통을 겪은 그가 인사권의 칼자루를 쥐게 된 것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검찰 조직의 생리를 잘 아는 당선인의 탄생. 이는 검찰엔 양날의 칼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수차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약속했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공약이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이 제 구실을 못하고 무기력하게 헤맸던 건, 정치권력이 수사 위에 올라타 흔들어 댄 결과라는 게 당선인의 인식이다. 검찰 개혁이 검찰 힘 빼기에만 천착하면서 ‘민주적 통제’란 명분이 검찰 장악으로 변질되는 걸 방치 내지 독려했다는 것이다. 그 반작용이 검찰 독립과 중립 이슈의 재점화다.
검찰 독립의 핵심이자 시작은 공정한 검찰 인사라고 본다. 돌이켜 보면 과거 검찰을 망가뜨린 장면은 시스템 결함보다는 사람이 일으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검찰권을 수하에 두려는 권력과 이들에게 줄 대려는 검사들을 연결하는 야합의 매개가 ‘자리’ 였다. 현 정부 역시 수년간의 인사권 행사를 통해 정권으로 통하는 주요 길목을 친여 성향 검사들로 채우지 않았던가.
새로운 정부에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하다 밀려난 검사들이 요직에 복귀할 거란 전망이 많다. 부당한 인사 조치는 마땅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인사 기준과 원칙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권력과의 친소 관계로 인사가 결정되면, ‘반윤’에서 ‘친윤’으로 검찰 주류가 교체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게 되기 때문이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의 말이다. “추미애 편을 들었다고 해서 악한 검사인 것도, 윤석열 편을 들었다고 해서 정의로운 검사인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 편에 서 있나가 아니라, 자질과 능력이 인사 기준이 돼야 합니다.”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고, 검찰에 예산편성권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에서 남발됐다고 해서 검찰권에 대한 행정부의 제어 장치인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는 건 위험하다. 예산편성권을 갖게 될 경우 검찰총장이 국회에 나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압박과 회유를 정치인들에게 직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해야 한다.
결국 정권교체기인 지금 더욱 시급하고 현실적인 방안은 당선인이 검찰과 정치권력의 고리를 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내보이는 것일 수 있다. 예비 실세들을 불러 모아 “검찰 인사나 수사에 기웃거리지 마라”고 엄중 경고하는 건 어떨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정점이 된 당선인 자신이 얼마든지 검찰 칼끝 앞에 서는 상황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것도 좋겠다.
분명한 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독립에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당선인과 그 주변인이라는 사실이다. 윤 당선인과 검찰의 거리두기. 이것이 검찰 독립과 중립의 시작점이다.
지호일 사회부장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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