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전산업정책국(이하 원전국) 위상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발전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전국을 포함한 산업부 분위기는 밝지 않다. 원전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가 여전히 큰 데다 정부 조직개편 이슈까지 겹친 탓이다.
윤 당선인은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함께 원전 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 등을 약속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약, 조직 개편 논의가 마무리돼야 정확한 공약 이행의 향방을 알 수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다만 인수위에서 원전 관련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정해지면,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원전국의 조직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산업부 내 원전국을 바라보는 공무원들의 시선은 불안해 보인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윤 당선인 측은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에 동조했다’며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고, 반대로 현 여권은 ‘산업부가 원전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몰아세울 텐데 누가 마음 편히 원전 업무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가라앉는 듯했던 조직 개편 이슈도 다시 부상했다.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떼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달리 윤 당선인은 산업부 관련 조직 개편을 공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근 외교부 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산업부의 통상 업무를 외교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부 조직이 나뉠 수 있다는 말이다. 다만 9년 전 “경제 문제를 외교부가 맡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통상 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해 놓고 깊이 있는 논의도 없이 외교부로 다시 붙이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세종=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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