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정수석실 폐지 공식화… ‘청와대 정부’ 폐해 끊어내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14일 차담회 메시지는 청와대 개혁이었다. 집무실에 처음 출근한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장단과 만나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과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당연한 역할인 양 국민을 뒷조사하던 관행과 사정기관 수사를 좌지우지하던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당선인이 제시한 방향을 토대로) 인수위에서 세밀한 계획을 만들어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차담회는 당선인이 활동을 시작하는 인수위에 지침을 주는 자리였다. 거기서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이란 표현이 사용됐고 기존 일부 기능의 폐지가 사실상 공식화됐다. 이런 구상이 수많은 과제에 앞서 먼저 공론화됐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하다. 역대 정권마다 반복됐던 ‘청와대 정부’ 폐해의 근절에 기대를 갖게 한다. ‘광화문 대통령’ 약속과 함께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언제부턴가 장관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졌다.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사라졌다. 법무부 장관보다 민정수석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뉴스가 됐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이해하려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을 읽어야 했으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처럼 청와대와 척을 진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청와대 정부는 국가권력을 소수의 이너서클이 독점하는 양태다. 공직사회의 책임과 기능을 위축시켜 그 부작용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박근혜정부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문재인정부에서 민심과 괴리된 각종 정책이 내각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던 구조에서 비롯됐다. 비대해진 청와대 권한을 본연의 자리에 돌려놔야 한다. 각 부처에 무한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은 조율과 보좌의 비서실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다.

청와대 권력의 상징이던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사문화된 특별감찰관제를 부활시켜 대통령 주변의 관리를 강화하고,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집무실을 광화문의 국민 곁으로 옮기는 일련의 개혁은 인수위 단계부터 망설임 없이 추진돼야 할 최우선 과제다. 국민과의 약속이었고,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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