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밤 12시 기준 선거사범 732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18대 대선 선거사범(287명) 대비 2.6배, 19대 대선(435명) 때보다는 1.7배 증가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지난 대선 대비 3.4배 급증했다. 여론조작 사범은 431명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했다. 벽보 훼손이 포함된 선거폭력 82명(11.2%), 금품수수 17명(2.3%), 관권선거 15명(2.0%)이 뒤를 이었다. 검찰은 “금품선거 등 사건은 감소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관련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이 접수한 609건 중에는 정당의 고소·고발 사건이 263건(43.2%)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민단체 등 제삼자에 의한 고소·고발은 242건(39.7%)으로 집계됐다. 대통령 후보 본인과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을 놓고 상호 비방전이 격화된 영향이 크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220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19명을 이미 재판에 넘겼다. 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허위사실 공표,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 대상 범죄를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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