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날치기에 정치 셈법으로 협치 무너진 코로나 추경

국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날치기로 진행하며 오점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상당의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에 2조원+α를 더한 약 17조원의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인데 예결위에서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터여서 파행 추경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추경은 그 자체로 정치적이었다. 올해 608조원의 슈퍼예산을 쓰기도 전인 연초부터 편성된 게 이례적이다. 여기에 여야는 곳간 사정은 나몰라라 한 채 35조원, 50조원 등의 무리한 주장만 내세웠다. 여야정이 소상공인 피해 보상과 재정건전성 등을 함께 논의하며 합의를 도출하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건만 정치권은 대선 셈법에만 골몰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고 비난하다 사실상 원안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선 전에 어떻게든 돈을 자영업자에 쥐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한 듯하다. 야당과 진지한 협상 없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외면한다”고 몰아세우며 날치기를 정당화했다. 예산을 합의로 처리하겠다며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의의도 저버렸다. 야당 역시 처음부터 40조원 이상의 규모만 고집해 추경 처리 자체에 관심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어떻게든 추경이 여당의 공으로 비치지 않는 데만 신경 쓰는 모습이었다. 여야 모두 대선 후 추가 보상을 하겠다고 한다. 날치기로 망가진 협치가 대선 승부가 결정 난 뒤 살아날 수 있을까. 잘못 꿴 첫 단추는 추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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