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은 기존과 같이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대통령 선거 이후인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앞서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최대 8인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면서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선 추적을 위해 사용됐던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작성도 잠정 중단된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관리가 고위험군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백신 접종 정보 확인 차원에서 QR코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지역 간 혼선 등을 이유로 시행이 한 달 미뤄졌다.
결과적으로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된 셈이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를 요구하던 자영업자 단체들은 조만간 항의 집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불가피한 결정임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지침은 향후 코로나 유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된다. 중대본은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강화 조치를, 반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다음달 초 확진자 수가 2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환자수는 최대 25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현 의료대응 체계 내에서 감당 가능한 규모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쯤 코로나 유행 상황이 정점에 이른 뒤에는 확산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추이를 지켜보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되면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지침이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 총리는 최근의 확산세에 대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정점을 지나 확산세가 꺾이는 모습이 확인되면 우리도 본격적인 거리두기 완화를 통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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