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 국가들을 중심으로 백신패스(방역패스) 해제 움직임이 늘고 있다. 방역 규제 완화에 신중함을 유지했던 국가들도 결국 점진적인 백신패스 해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6일(현지시간) 연방주지사 합동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단계적 방역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상황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함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20일 ‘자유의 날’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필수 상점에 출입할 때 적용되던 백신패스 제시 의무가 즉각 폐지됐다.
유럽연합(EU) 최초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실시했던 오스트리아는 내달 5일부터 필수 상점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곳에서 입장 시 규제를 없앤다. 마찬가지로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 온 프랑스도 상황을 지켜보고 이르면 3월 이후 백신패스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신패스 해제 신호탄은 영국이 쏘아 올렸다.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 수가 절반으로 줄자 지난달 27일부터 방역 규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백신패스를 폐지했다.
덴마크는 이달 1일 EU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를 중대 질병 목록에서 빼고 백신패스 등 방역 규제를 전면 폐지했다. 이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도 백신패스 해제에 동참했다.
최근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도 백신패스 폐지 바람이 불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상점과 식당, 문화 시설 출입이 자유로워진다. 체코에서도 식당, 미용실, 스포츠 경기장에 입장할 때 백신패스를 보여줄 필요가 없다.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고 하락 중인 폴란드도 다음 달 방역 규제를 완전히 해제할 방침을 밝혔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은 7일부터 한국의 ‘방역패스’와 같은 ‘그린패스’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미국 뉴욕주도 백신패스를 종료했다.
이 같은 결정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7~13일 유럽의 확진자 수는 전주에 비해 1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전반적인 상황상 조심스럽고 신중하지만 결단력 있게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알랭 베르세 스위스 보건장관도 “급성 국면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여 중증 환자를 최소화할 때 백신패스 해제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잡으면서도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백신 접종 의무화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베르세 장관도 “정부는 안전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신패스 등 방역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도 세계 각국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시작된 ‘자유 호송대’ 트럭 시위를 모방한 시위가 다른 대륙으로 건너와 프랑스 파리, 네덜란드 헤이그, 벨기에 브뤼셀, 브라질 상파울루 등에서 벌어지고 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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