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제4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지난해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데다가 출산율이 2024년 0.7명대로 떨어지는 등 ‘인구 절벽’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와 고령층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가파른 인구 감소를 멈추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정책 TF 운영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2019년부터 1~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4기 TF에서는 초저출산 대응, 생산연령인구(15∼64세) 확보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된다.
정부는 우선 초저출산 대응을 5년 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과제로 정했다. 코로나19로 2020년 2분기 이후 혼인 건수가 계속 줄고 있고, 향후 3~4년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통계청은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 출산율이 2024년 0.7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합계 출산율 최저점이 2021년 0.86명이라고 예상한 2년 전 추계보다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
정부는 인구TF에서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세제나 금융 등 인센티브를 보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정부 보조금이 청년층의 출산을 결정하는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주거비나 생활비 부담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아예 출산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정부 지원을 미끼로 출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시행 중인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에는 영아수당 월 30만원,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등 2025년까지 9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인구 TF는 출산 가정에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더 늘리고,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등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조기 복귀 지원, 외국인력 확충, 고령자 계속 고용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다만 그간 학계에서 제시한 생산연령인구 상한을 65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제안 등은 과제에 담지 않았다. 생산연령인구는 향후 5년간 177만명 감소하고, 50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TF 관계자는 “여러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TF라 의제를 선정하는 데 이견도 많고, 논의 시간도 오래 걸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