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향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내 노동자의 법정 근로시간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52시간 유연화 공약으로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를 내세운다.
이 후보 공약은 기업이 주5일제에서 주4.5일제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한국의 근로시간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공약으로 평가한다. 반면 경영계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근로시간 단축 압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후보 공약은 연평균 주52시간 근무를 유지하되 업종에 따라 노사 간 합의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감이 몰릴 때 대체인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이 공약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노동계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두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 이 후보는 최근 한국노총이 보낸 정책 질의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윤 후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논의 사항이 많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후보는 ‘노동안전보건청’ ‘공정임금위원회’ 등 설립도 약속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설립한 산업안전보건본부와 노동안전보건청의 역할 구분은 제시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와 공정임금위원회도 마찬가지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기구 개편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부각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면서도 “기존 조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진단하고 새 조직을 내실 있게 키울 로드맵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