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월 한 달 동안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포함해 7번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미사일 도발이 가장 많았던 한 달이었다. 북한이 1월에 쏜 미사일들은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변칙기동형 탄도미사일, 열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대부분 한국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핵심인 패트리엇(PAC-3)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도발이다. 변칙적이고 빠른 미사일들은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탐지와 요격을 어렵게 만든다.
북한이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 무력화를 행동에 옮기는 동안 정치권은 ‘사드냐 아니냐’로 나뉘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어려우니,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입해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에 필요하다면 사드 추가 배치는 논의해볼 수 있는 주제다. 중국의 압박이 예상되더라도 필요하면 배치해야 한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은 사드로 막기 힘들다는 군사전문가들의 지적도 많다. 박근혜정부 당시 갑작스러운 사드 배치로 겪었던 국론 분열과 중국의 압박을 고려하면 선언적으로 주장할 사안은 아니다. 보수표를 결집하려는 정략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사드 추가 배치론을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전쟁이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 긴장이 높아지면 경제가 더 악화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후보는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북한 도발 및 대선 개입 금지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후보들이 공동선언을 한다고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겠는가.
대한민국 안보가 위기상황이다. 북의 연이은 도발로 안보 환경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초반으로 돌아갔다. 오히려 북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강화됐고, 우리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엄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사드 배치냐 아니냐’ ‘전쟁광이냐 아니냐’는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평화를 외친다고 평화가 오지 않고, 한·미동맹만 강조한다고 평화가 지켜지지 않는다. 북의 위협을 막을 현실적인 방법과 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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