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0일 “심상정정부는 대통령의 힘을 빼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 축소 개편, 청와대 수석제도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행정학회·정책학회 주최 토론회에서 “‘청와대 정부’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권한을 능동적으로 분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태프 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언급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비판하기도 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정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와는 아주 상반된다”며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어서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양 기득권 정당이 35년 동안 의회를 독과점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대변하지 않는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정치 문제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의회의 다양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교섭단체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당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부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돼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부로 개편해 역할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반시장적’이라는 정의당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데도 공을 들였다. 그는 “정의당에 대해 규제강화 일변도 정당이라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혁신을 방해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일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율 정체에 관해 심 후보는 “정책과 비전을 중심으로 국민이 후보의 자격을 논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돼 있고, 후보 주변 가족들의 의혹이 선거판을 주도하는 국면”이라며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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