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ICBM으로 협박하는 北, 대선 후보들 대응전략은 뭔가

새해 벽두부터 네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강행했던 북한이 도발 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번에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를 꺼냈다.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참석한 조선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키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4월 20일 발표한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협박이다. 어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과 북 탄도미사일 도발을 다루는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가 열린 날이었다. 미국을 겨냥한 노골적인 무력시위다.

북한 도발 의도는 분명하다. 국제사회 제재와 코로나19, 폐쇄경제의 한계로 북한의 경제상황은 최악을 기록 중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0년 북의 대외 무역 규모는 전년에 비해 70% 넘게 줄었고, 경제 규모는 2003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다른 돌파구가 없는 북한이 핵·ICBM 위협을 통해 대가를 얻으려는 전략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과 ICBM이라는 레드라인을 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2017년으로 되돌아간다. 2017년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나흘 뒤부터 ICBM 발사를 계속했고, 넉 달 뒤에는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 모드가 조성되고, 모라토리엄 선언이 나온 이후 세 차례씩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북한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례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결국 거짓말이었다. 지난 4년간 북한이 끊임없이 핵과 ICBM 능력을 높여왔고, 이제 형식적인 중단 선언마저 파기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정부의 대북평화정책도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동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귀국 이후 북한 및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문 대통령의 대화 요구에 진지하게 응할 리 없다.

이젠 대선 후보들의 책임이 막중해졌다. 누가 되든 북한은 새 대통령 앞에서 핵과 미사일 쇼를 선보일 게 확실하다. 문 대통령 때도 그랬다. 후보들은 북의 핵 위협에 어떻게 단호히 맞서나갈지,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 재개(이재명 후보), 병사 월급 200만원(윤석열 후보) 같은 이른바 표 되는 정책들만 보인다. 후보들이 이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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