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증액을 주장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추경 협상 시점과 세부 증액 규모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 간 이견이 드러나 추후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김부겸 총리 주재로 21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확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마련해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여야는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220만 자영업자까지 껴안는 추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으로는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기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되 이들 가운데 선별해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추가되는 대상자 전원에게 3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추가 소요 재원은 6조원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매표 추경’이라고 비난하면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100만원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률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당은 이날 추경 논의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렬됐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넘어오기 전부터 여야 간 합의점을 마련해 심사에 속도를 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자당의 제시안을 반영한 정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25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10~11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보고 심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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