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는 근로자에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올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3960원)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19일 공모절차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으로 정부는 3년간 3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업무 외 질병은 소득 보전 제도가 없어 ‘아파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을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도입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분위기가 달라진 건 코로나19 유행 이후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증상이 있어도 소득 상실 우려로 출근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2020년 7월 노사정 협약 이후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올해 시범사업 예산은 109억9000만원이다.
7월 시행하는 1단계 시범사업은 3개 모형을 적용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모형은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근로활동 불가 모형’이다. 두 모형은 입원 여부와 무관하다. 다만 상병수당을 받기 전 대기기간과 최대 지급기간에서 차이가 난다. 첫 번째 모형과 두 번째 모형은 각각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한 지 8일째, 15일째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1년간 최대 지급기간도 90일(첫 번째), 120일(두 번째)로 다르다. 세 번째 모형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는 ‘의료일수 모형’이다.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 및 관련 외래진료일수 4일째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1년간 최대 90일치를 지급한다. 첫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기기간을 두는 이유는 경증에도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단계 시범사업 수당은 모형에 관계없이 하루 4만3960원이다. 최대 지급기간 120일을 가정하면 527만여원을 받을 수 있다. 1단계는 일괄 정액 급여를 지급하도록 설계했으나 2단계부터는 정률 급여 지급방식을 일부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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