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이 3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보다 액수는 줄었지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늘었다. 공적 보증 확대와 금융당국의 실수요 보호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전세대출 규제가 다시 도입되면 작년과 같은 전세대출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은 2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33조7000억원에 비하면 액수는 4조2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71조6000억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3.5%에서 41.2%로 되레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 정책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세대출은 그대로 ‘뇌관’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전체 대출에서 전세대출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은행 입장에서 전세대출이 큰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었기에 가능했다. 전세대출은 사실상의 공공기관인 SGI서울보증,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이 공적 보증을 서준다. 은행 입장에서 차주가 도산해도 빚을 떼일 염려는 없는 셈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대출의 경우 집주인이 상환능력을 잃어도 다른 세입자를 구하면 그만인데, 여기에 공적보증까지 이중으로 들어있으니 사실상 무(無)위험 상품”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실수요자 보호 명목으로 전세대출을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치솟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한 등 대출 총량규제에 나섰다. 하지만 ‘대출규제에 당장 전셋집조차도 구할 수가 없다’는 원성이 빗발치자 전세대출에 한해서는 4분기부터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같은 조치의 결과로 지난해 12월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2000억원 감소했음에도 전세대출은 1조8000억원 늘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사가 공적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적 보증 상한액을 축소하고 전세대출 리스크를 금융사도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개선안이 실제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적보증기관과 금융사에 공동책임을 지울 경우 은행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세대출 축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날 공개된 지난해 12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가 1.69%로 집계돼 2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위험 요소다. 신규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의 지표금리인 만큼 상승할 경우 주담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전세대출상품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여력 악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지난해 나타났던 전세대출 대란 현상이 재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현시점에서 금융당국이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 전세대출 재규제에 나서기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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