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사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대검검사)급 자리 한 곳에 중대재해 외부 전문가를 기용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정권 말 주요 요직에 대한 ‘알박기 인사’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박 장관이 특정 인사를 이미 내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검 검사급 인사는 한 자리에 한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와 노동 인권에 식견이 높은 외부 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언급 직후 홈페이지에 ‘대검검사급 검사를 신규 임용한다’는 모집 공고를 올렸다. 당장 이날부터 2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판사·검사·변호사, 법률학 교수 등이 지원 대상이다.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야 실무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는 선발기준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수사 초기 대응이나 양형인자 발굴, 재판부 설득, 법리 연구 등을 총체적으로 볼 ‘헤드’가 필요하다”며 “늦어도 2월까지 인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까지 검사장 인선을 매듭짓겠다는 뜻이다.
당초 박 장관은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 두 자리에 대한 내부 승진 인사를 언급했었다. 하지만 검사장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8~30기 가운데 중대재해 전문가가 드물다는 지적과 함께 청와대가 임기 말 인사에 부정적 기류를 내비치면서 ‘외부 인사·1명 발탁’이란 절충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사들을 지휘하는 검사장 자리에 외부 인사가 기용된 전례는 없었다.
이를 두고 박 장관이 청와대 등과 조율해 내정자를 정해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법무부 요직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인사가 기용됐던 전례에 비춰 진보 내지 친정권 성향 법조인이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수사 경험이 없는 외부 인사를 위해 법무부 내 중대재해 직제를 별도 편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 검찰 간부는 “외부 인사에 ‘헤드’를 맡기고, 내부 인사로 비어 있는 차장검사 자리를 채우는 연쇄 인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방침에 검찰 내부도 술렁였다. 정유미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중대재해 전문가를 대검검사급 검사로 공개 모집한다는 별 희한한 공지를 다 구경해 본다”며 “이 시점에 왜, 어디에 필요한지 잘 상상이 안 된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