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 패스 합리적 조정 없이 밀어붙이기만 할 건가

오늘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방역 패스가 도입,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은 이곳을 출입할 수 없게 됐다. 학원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도입에 법원이 제동을 건 상황에서 합리적 조정 없이 원칙만 앞세워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조급함을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의 이번 방역 패스 확대는 추진 과정이나 내용 면에서 납득키 어려운 면이 적지 않다. 애초 백화점 등은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 패스 대상에서 빠졌다가 형평성 문제가 나오자 뒤늦게 포함됐다. 대상 선정부터 주먹구구식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방역 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되고 판매사원 등 종사자와 18세 이하는 예외다. 마스크를 쓰고 쇼핑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 간에 무슨 차이가 있나. 또 미접종 종사자는 점포 내에서 일만 할 뿐 쇼핑하거나 물건을 사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정부는 물건 고르고 결제할 때만 바이러스가 활성화된다고 보는 것 같다.

최근 법원이 학교 외 학습시설에 방역 패스를 의무화한 정부 조치가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 중단 가처분 신청도 제기돼 법원의 판단이 이번 주 나올 예정이다. 이를 본 뒤에 총체적 방역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을 터였다. 정부는 지난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역 패스 예외 사유를 늘리는 등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으나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고 방역 패스 확대를 강행했다. 만에 하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그 혼란과 정책 신뢰도 추락은 가늠하기 어렵다. 차제에 기존 방역 대책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추진된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접종률을 보여준 헌신적인 국민에게 여전히 “정부 말만 들으라”고 다그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국민이 수긍할 과학적·효율적 방역으로 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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