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범 1년 국수본, 커진 권한에 비해 부족한 역량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전국에 3만여명 수사경찰을 거느린 거대 조직이면서 수사 단계마다 검찰 지휘를 받던 규정이 사라져 권한이 크게 강화됐다. 수사권 조정의 대표적 수혜 기구다. 국수본은 6일 출범 첫해를 자평하는 자료에서 서민경제 침해범죄 등 28차례 특별단속을 벌여 24만건을 적발했고, 수사 패러다임을 범인 검거에서 피해 회복 위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다양한 수치를 제시하며 1년간의 실적을 알렸지만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다. 커진 권한만큼 수사역량이 높아졌는지, 국민의 안전과 편익이 향상됐는지 의문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주도권을 쥐었다. 과거엔 검찰이 전담하던 유형의 사건을 넘겨받은 셈인데, 9개월을 끌며 62명을 구속했지만 정작 고위 공직자는 몇 명 되지 않는다. 대장동 사건에선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도 6개월가량 소극적 내사만 진행했던 사실이 밝혀져 도리어 은폐 의혹을 받았다.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에 실패하고, 폭력 현장에서 부실하게 대응해 안타까운 죽음을 초래한 탓에 경찰청장이 여러 번 대국민사과를 해야 했다. 예전보다 사건당 처리 기간은 더 길어졌고, 검찰의 재수사 요청 비율도 증가했다.

지난 1년간의 모습에선 검찰 지휘를 받던 시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수본은 새롭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을 통해 46만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검찰의 검증 과정이 생략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그런 종결에 허점이 없었는지, 사건을 뭉개던 예전 행태가 되살아나진 않았는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국수본의 수사영역은 기업 중대재해와 군 성범죄 등으로 계속 넓어지고 있다. 2024년부턴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독립적 수사기구의 면모와 그에 걸맞은 수사역량을 조속히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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