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9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고 바꿔야 한다”며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지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핵심은 시장 존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반대 의사를 밝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도 “시장에 공급을 늘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첫 번째 조치”라며 계속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당정이 반대해 온 서울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도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보다는 용적률·층수 규제를 융통성 있게 완화해 공급을 늘리자”고 말했다. 최근 발표한 부동산 공약들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했다.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감면까지 내건 것이다.
이번 공약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3%)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취득세 감면 기준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이며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은 9억원이다. 이 후보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연일 개혁안을 쏟아내면서 당청 갈등이 촉발될 우려도 제기된다. 한 친문재인계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 시 시장에 ‘버티면 이긴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우려”라며 “이 후보의 공약들은 이런 부작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뿐 아니라 방송 출연에 있어서도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강화된 지난 18일부터 12일간 총 13건의 지상파·라디오·유튜브 일정을 소화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지지율 상승세에 맞춰 ‘유능한 이재명’을 광범위하게 알리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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