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사진)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반도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 “(한·미 간) 이미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과의 협의인데,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북 대화 재개 방안으로 추진해온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 간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1~12일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 확대회의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나서도 이런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종전선언 문안에 관해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고위 당국자가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제는 북한의 동참을 끌어내는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을 통해 북한의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없다”면서 “(북한의) 좀 더 구체적인 대응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또는 남·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베이징올림픽을 남북 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기를 희망했지만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북한 고위 인사들의 방중이 불투명한 데다, 미국 등이 베이징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한국 정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 장관은 올림픽 보이콧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어떤 방식으로 참석할지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해 정부 대표단의 급과 참석 방식 등을 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최근 핵무력 증강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여러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도 깊은 우려와 관심을 갖고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북한을 대화로 견인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결의에 우리 정부가 번번이 불참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 중국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안보와 직결돼 협력할 부분이 많아 그런 국제적 노력에 직접적인 동참을 하진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이 모호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 갈등 사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질문에 정 장관은 “원죄가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일본이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날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천 후보로 선정한 데 대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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