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 끝 자영업자 ‘소등 시위’… 실질적 지원책 강구해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오늘부터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피해 규모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이고, 발등의 불 끄기에 급급한 임시방편적 조치라는 반응을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오늘부터 이틀간 대규모 소등 시위에 나서는 만큼 정부는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에 더욱 고심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긴급 멈춤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7개 단체가 참여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27~28일 오후 5~9시 간판 불을 끄고 영업을 하는 ‘소등 시위’를 진행한다. 국내 최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단체까지 참여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진행된 자영업자 시위 중 가장 큰 규모의 집단행동이 될 전망이다. 정부 방역 대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사를 불을 끄는 행위로 상징적으로 내비치는 시위인데 전국적으로 12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참여한다. 각 업장 외부에는 정치인과 공무원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스티커도 붙인다니 자영업자들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짐작하게 한다. 이들은 소등 시위에 그치지 않고 전국 동맹 집단 휴업도 추진 중이다. 가장 규모가 큰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집단 휴업 찬성률이 85%이다. 얼마나 한계상황에 몰렸으면 최후의 수단이나 다름없는 집단 휴업 찬성 여론이 이토록 높으며, 차라리 스스로 문을 닫겠다고 한단 말인가. 정부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자영업자의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정부가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일부 확대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른 긴급 지원 방안으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등에 상관없이 현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받는 이들에게 100만원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피해 규모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정부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좀 더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현금 지급 방식 외에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업종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코로나 혹한을 견디며 일방적으로 희생해온 자영업자의 눈물과 좌절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일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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