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당국이 지난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정책 성과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 영향 등을 배제하고 내린 결론이라 지나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3일 “2020년도 초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 변화 특성 연구를 통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선박 연료유 기준 강화 등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4년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8년 23.3㎍/㎥에서 지난해 21.6㎍/㎥로 줄었고, 같은 기간 중부권은 22.9㎍/㎥에서 21.9㎍/㎥로 감소했다.
과학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100나노미터(㎚) 이하 입자의 시간당 개수를 비교해 보면 수도권과 백령도에서 자동차 배출에 따른 입자 개수의 증감이 뚜렷했다”며 “수도권에서는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년 새 약 41% 줄어 입자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과학원은 선박 연료유로 주로 쓰이는 중유를 연소할 때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바나듐과 니켈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감소 폭이 도드라졌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 선박 연료유 관련 기준 강화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환경부와 과학원은 이번 연구 결과에서 ‘코로나19 영향’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올해 초 과학원이 “지난해 초미세먼지가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게 검출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과 중국 미세먼지 개선 때문”이라고 밝힌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중국의 공장 가동률과 차량 이동률이 많이 감소하는 등 경제활동이 위축됐고, 이로 인해 대기질이 대폭 개선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환경부 연구 결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환경 전문가는 “정권 말이다 보니 미세먼지 문제의 긍정 변화를 정책의 성공 사례로 만들려는 시도로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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