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 혼란 부추기는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추진하겠고한 데 이어 19일에도 기자들을 만나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재산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오는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불쑥 당정에 제도 수정을 주문한 것인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까 우려스럽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 가운데 하나다. 종류별, 지역별로 제각각인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보유세 부담을 높여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정부는 시세의 5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지난해 11월 발표한 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 후보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재산세 등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 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뿐인데 수정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미봉책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향 추세를 그리는 흐름인데 정책 수정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정책 불신을 키울 것이다.

이 후보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걱정스럽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어줘 매물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나 매물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는 전문가들도 많다. 소득세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후 11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매물이 풀리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 중과 유예는 오히려 다주택자의 시세 차익을 늘려줌으로써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다주택자들에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정책에 화답해 다주택을 해소한 이들과의 과세 형평성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공시가격 로드맵 수정에 부정적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당청 갈등이 격화될 게 뻔하다.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눈치 보기가 심해질 것이다. 지금은 세제 완화책보다는 예고한 신규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무주택자, 1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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