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서울 강북구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부각시키며 부동산 세제 개선과 수도권 130만호 공급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세제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단기간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 조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몇만 호를 신규 공급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윤 후보는 “수도권에는 민간, 공공 다 해서 130만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전국적으로는 공공 주도로 50만호 정도 계획하고 있고, 민간 주도로 200만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면서 “이런 정도만 돼도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제가 볼 때는 납득되지 않는다”며 “2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윤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정책도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해왔던 뉴타운 개발계획을 해제하고 주택 물량을 틀어쥐어 오늘날 이런 부동산 폭등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동안 서울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10여년 동안 멈춰 있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복잡한 절차를 신속통합기획 제도로 묶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선 “표 될 만한 말은 다 한다”며 깎아내렸다.
윤 후보는 이 후보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두고 “현 정부, 민주당과 같은 기조를 가진 후보가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며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진정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쉽게 기조를 턴할(바꿀) 수 있는 것이었으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선대위 장애인복지지원본부가 국회에서 연 ‘장문현답’(장애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 출정식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복지라는 것은 일반적인 복지 수급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람마다 어려운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란 것은 서울과 여의도, 세종, 과천의 책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야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관련 법안의 빠른 처리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이른 시일 내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후보가 이날 행사에서 ‘장애인’ 대신 ‘장애우’란 표현을 쓴 것과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의 안내견 ‘조이’를 쓰다듬은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가현 강보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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