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N번방 방지법’ 재개정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12일 “N번방 방지법은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통신 비밀 침해의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안의 기본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국회는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자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텔레그램은 제재하지 못하고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불법 촬영물 사전 차단의 기술적 한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재개정 추진론에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이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카드는 젊은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주말 사이 청년층 중심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전 검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2030세대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불만이 타당한 것이라고 봤다”며 “윤 후보도 이에 공감해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 주재로 긴급 토론회를 여는 등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움직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움직임이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미온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잘못 나섰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대위 다른 관계자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재개정을 주장하는 것이 과연 대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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