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사진)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또 한 번 고비를 맞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관련 보강 수사를 하는 동시에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와 대장동 사업의 윗선 개입 여부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중심으로 수사를 보완하고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잔류를 위해 은행 측 누구에게 부탁 내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선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특정하는 게 검찰이 당면한 수사 과제다.
곽 전 의원의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당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였지만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검찰은 최근 곽 전 의원 측이 청구한 50억원 추징보전 불복 항소에 대한 서면 의견서에서 ‘뇌물죄와 알선수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상적 경합 관계란 하나의 행위에 여러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조사도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수사팀은 2015년 수원지검의 대장동 로비 의혹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박 전 특검과 함께 변호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를 지난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양 전 특검보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조모씨도 박 전 특검과 같이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수사의 본류로 꼽히는 성남시 등 윗선 개입 규명 작업도 남아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청 주무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실무자를 상대로 한 조사를 통해 대장동 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파악하면서 성남시의 범죄 관여 정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고인 ‘4인방’의 재판도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선 검찰이 대장동 수사의 핵심 증거물로 보는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4인방이 성남시 지침에 따라 사업을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공사 전략사업팀 소속 정민용 변호사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 팀처럼 움직이면서 공모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사에는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민아 박성영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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