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출항한 낚싯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항하다 교각을 들이받아 사상자 21명을 낸 선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장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선주 B씨(48)는 승선자를 거짓 신고한 혐의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돼 벌금 250만원이 확정됐다.
A싸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5시30분쯤 승객 21명을 태우고 낚싯배를 운항하다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객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A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고장 난 GPS 장치에만 의존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운 상태에서 폭이 좁은 교각 하단을 통과하려고 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A씨는 해양경찰서에 제출한 출입항신고서에 승객 이름을 일부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하게 해서 항구·포구 등에 출항이나 입항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는 A씨의 허위 출입항신고서 작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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