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작업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소 휴식시간(11시간)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연장·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및 평소 야간근무가 잦은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법에서는 야간 근로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운수·창고업 6개 사업장에서는 야간작업 노동자에게 법이 정한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물류센터 야간작업 노동자들도 포함된다. 주간근무 노동자를 기준으로 보면 오후 6시에 퇴근해 다음 날 오전 5시 이전에 근무를 시작한 셈이다. 주52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노동자에게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야간근로 사업장 3곳 중 1곳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1명은 건강검진이 의무인지 모르고 있었다. 또 9개 사업장에선 연장·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안전보건교육 미시행 등이 적발됐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노동자(8058명) 중 55.8%는 야간작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수당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답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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