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표 예산’ 무리수가 빚은 당정 갈등 볼썽사납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초과 세수 사용처를 놓고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7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초과 세수가 5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세입 전망을 이렇게 틀리게 할 수 있는지 충격적이고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총괄선대본부 공동수석부본부장인 전재수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기재부가 예산을 가지고서 마치 갑질을 하는 듯한 모양새”라고 날을 세웠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전날 기재부의 의도적인 과소 추계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정조사를 거론한 데 이어 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기재부 압박에 가세하고 있는 흐름이다.

재정 당국이 세수 추계에 큰 오차를 낸 것은 명백한 실책이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추계했는데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31조5000억원 증가한 314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그래놓고 최근에는 2차 추경 대비 19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전망된다고 또 말을 바꿨다. 세수 예측에 변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차가 50조원이나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사과했는데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당의 계속되는 기재부 때리기도 볼썽사납다. 추계 오류 그 자체보다는 초과 세수의 용도를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 및 압박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초과 세수를 일상 회복 지원금(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예산 증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에 써야 한다는 입장인데 기재부는 생각이 다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 세수의 40%는 교부금으로 지자체에 정산해 주고 30%는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도 올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부족 재원과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에 쓰고 남는 것은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드라이브를 걸어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예산안 반영을 관철하겠다는 태세인데 초과 세수는 여당의 쌈짓돈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 여당의 횡포다. 초과 세수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도 재정 당국 및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용처를 정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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