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기냐’ vs ‘선거 앞둔 선심 행정이냐’
광주시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데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등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반색하지만 열악한 재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내년에 실시될 차기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이라는 시선도 있다.
15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에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들해진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모든 시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1인당 10만원씩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11일 올해보다 7290억원(11.6%) 늘어난 7조121억원 규모의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일상회복지원금 명목으로 1338억원을 포함시켰다.
시는 내년 설을 전후해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지원금은 총 1480억원 상당으로 시는 지방세 세입에서 200억원 등을 충당하고 자치구 5곳이 10%의 비율로 지원금을 분담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지역 경제계와 소상공인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광주경영자총협회와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상인연합회는 “시의적절한 지역화폐 지원금이 하루하루 힘든 시기를 겪는 자영업자 등에게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의견도 적지 않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은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시민 1인당 63만원, 1가구당 147만원의 빚을 지는 등 시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섰다”며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가 늘어나 가구당 60만원(3720억원)을 혈세로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3월 대선과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이라는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 시민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 10만원을 주겠다는 것은 지방선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집권 여당의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를 염두에 둔 선심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시장은 “시민들 협조로 코로나19를 극복한데 대한 감사 의미로 지역화폐지원금 혜택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돌아가면 큰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며 “지원금을 지급해도 채무비율이 17%에 머무는 만큼 빚더미에 올라앉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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