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당 후보 모두 동의한 대장동 특검 서둘러 실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 실시에 사실상 동의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고, 11일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특검 실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미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동시 특검을 제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특검을 요구해왔다. 주요 4당 대선 후보 모두 특검에 동의한 것이다.

이 후보는 특검 수용을 위한 두 가지 조건을 걸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와 대장동 초기 자금 조달 관련 부실 수사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두 조건 모두 특검 실시의 장애물이 아니다.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 확보 실패,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누락,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문제 등 수사 단계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대장동 초기 자금 부실 수사 의혹이 특검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당연하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은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특검 실시가 가시화된 만큼 정치권은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시간과 특검의 중립성이다. 내년 3월 9일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운동 전까지 수사가 마무리돼야 특검이 대선을 좌지우지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특검 임명 절차,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60일 등을 합쳐 90일 정도가 필요하다. 여야가 다음 주 내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면 선거운동 전에 수사를 끝낼 수 있다. 정치권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특검은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과거 야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검에 임명된 경우도 있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다. 대장동 사건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최대한 빠르게, 가장 객관적인 인사로 특검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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