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국방력의 양적인 향상을 이룬 만큼 질적인 면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새로운 무기에 맞는 전투 방식과 전략을 세우는 등 미래 국방 개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9일 국민일보 주최 안보 세미나에서 “국방력의 외형적 성장은 높이 평가하지만 뒤처진 부분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는 미래 국방 개혁을 준비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제2의 도약을 해야 국방개혁3.0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늘어난 무기체계와 전략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더 많은 전투기와 잠수함 등을 사는 데 예산을 투입해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물질적인 군사력과 화력 증강에만 치중하면 국가 안보의 균형을 잃게 된다”며 “군사력과 전략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강한 안보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안보’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 역할 확대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군대라는 조직이 국민의 일상을 지킨다는 점에서 국가 경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며 “국방력을 소방, 경찰, 외교와 결합하는 부분을 앞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북 국방력 강화에만 주안점을 뒀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여석주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대북 위주, 단거리 위협에만 방어력을 치중해왔다”면서 “이제는 전방위, 원거리 위협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주변국 항공력이 우주군으로 진화하는 것에 대한 기민한 대응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김 교수는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우주 국방력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사라졌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국가우주컨트롤타워’를 구성해 우주 공간에 우리 깃발을 꽂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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