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세운 코로나19 지원 공약에 드는 돈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604조원)의 10%를 넘는다. 이미 편성된 예산안 내에서 양당 후보의 선심성 공약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 여당은 올해 초과 세수분을 장부상 내년으로 넘기는 ‘분식회계’를 통해 대선 전에 국민지원금을 주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돈으로 표를 사려는 ‘표퓰리즘’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두 후보의 코로나19 지원 공약을 전부 실현하려면 최대 75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우선 이 후보가 공약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방안을 살펴보면 재난지원금 30만~50만원에 드는 재원은 15조~25조원가량이다. 이 후보는 올해 초과 세수가 40조원가량 된다며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국세 수입 323조원이 정부가 추산한 282조7000억원보다 많기 때문에 세수 여력을 재난지원금에 쓰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중 31조5000억원을 이미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쓴 데다가 남은 세수를 전부 재난지원금에 쏟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약을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 1인당 20만~30만원씩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올해 초과 세수분을 내년으로 납부 유예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세금 내기가 버거운 납세자를 위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여당이 내년 세수 실적을 부풀리는데 활용하는 셈이다. 이는 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맞불을 놨다. 50조원 중 43조원은 손실보상 직접 자금으로, 5조원은 저금리 대출에 쓰고 나머지 2조원은 각종 세제감면 혜택 지원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추경을 편성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추경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매출액 증빙에 한계가 있어 보상금액이 턱없이 적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윤 후보 공약이 이를 해결할지도 의문이다. 43조원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매출액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손실보상 대상을 어떻게 선별해서 얼마나 보상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쏟는 재정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에서 양 후보 공약은 포퓰리즘 정책이 분명하다”며 “안 그래도 어려운 국민 삶에 인기 영합 정책만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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