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막기 위해 ‘물량 확보’ 총력전을 펼친다. 차량용 요소·요소수 불법유통을 단속해 국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호주·베트남 등 해외는 물론 군(軍)과 산업계에서 들여올 수 있는 물량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요소수 수급 안정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계부처와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단속반에는 환경부 공무원 53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31개조 108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요소 수입업체 900여곳, 요소수 제조·수입업체 52곳, 중간유통사 100곳, 주요소 1만곳 등이다. 정부는 요소수 제조 기준 적합 여부와 가격담합, 과다 비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홍 차관은 “요소수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주유소·마트·인터넷 등 최종 판매처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동행해 위법사항 발견 시 즉각 수사로 전환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합동단속으로 요소수 관련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외 가용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호주에서 수입하기로 한 요소수는 기존 2만ℓ에서 2만7000ℓ로 늘리고 베트남에서 요소 약 1만t을 추가로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요소 수입가격 급등을 막는 차원에서 현재 5~6.5%인 관세율은 0%로 낮출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이 보유한 요소수 비축 물량 약 200t(20만여ℓ)을 민간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군은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 중이다. 정부는 또 이달 14일 전후로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에 적합한지 분석한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농도·순도가 다른 산업용 요소수가 차량에 주입됐을 때 이상 반응을 일으킬지 여부가 관건이다.
다만 정부가 수급하는 요소·요소수 물량이 ‘임시 처방’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홍 차관도 “호주에서 들여오는 요소수는 2만ℓ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차량용 요소수 하루 평균 물량의 3~4% 수준”이라며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더라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중국으로부터 요소수 수입을 재개하지 못하면 대란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요소수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도 총력을 다하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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