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확정된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는 본인과 주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피고발인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두 사건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공방은 선거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관련자들의 배임 여부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법조계는 대장동 사업과 연결된 배임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려면 당시 성남시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2월 발표된 사업 공모지침서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이익 극대화 청탁을 한 결과 마련됐다고 본다. 이중 건설사 배제 등의 지침은 이 후보 스스로 본인이 내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의 이름은 현재 검찰이 녹취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황무성 초대 공사 사장의 퇴진 압박 의혹 사건을 놓고도 거론된다.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퇴진 요구의 배경을 ‘시장님 명’으로 설명하는 장면도 담겼다. 유동규(구속 기소)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이 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통화한 일도 드러났다.
윤 후보는 지난 9월부터 공수처가 수사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입건된 상태다.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4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공수처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범죄 혐의를 포착한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었다. 이후 지난달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에 윤 후보 이름을 50여차례 기재하며 이 수사가 종국적으로 윤 후보를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후보 가족 및 측근이 얽힌 사건들의 검찰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것은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다. 검찰은 권오수 회장을 최근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재차 그의 출석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수사기관들은 의혹 규명과 동시에 선거 개입 비판 여론을 피해야 하는 난제를 떠안았다. 어느 한 쪽만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풍경은 없을 것이라고 법조계는 예상한다. 여야 후보들은 수사기관을 향해 각각 상대방에 대한 수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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