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인방 구속한 대장동 수사, 윗선으로 올라가야 한다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구속됐다. 이미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포함하면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 3명이 구속된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선에서 대장동 비리 전모가 밝혀졌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다. 검찰은 김만배·남욱·유동규 구속에 멈출 게 아니라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한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보면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은 유 전 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가 포함돼 있다. 민간 추산 최대 8000억~1조원의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넘어갔는데, 이를 유 전 본부장 개인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장동 개발을 책임졌던 전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들마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현직인 윤정수 사장은 지난 1일 대장동 사업에 배임 소지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했고, 초대 사장인 황무성 전 사장은 자신의 사퇴가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뜻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공사 사장들도 아는 일을 성남시장이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정진상 부실장의 역할도 궁금하다. 정 부실장은 지난 9월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과 통화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후보 비서실 부실장이면 핵심 측근이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이 진행되던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고 황 초대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 부실장은 “알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모습과 너무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정 부실장의 당시 역할에 대한 의혹만 짙어지고 있다. 말만 무성했던 고위직 전관 법조인의 역할도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 딸과 인척이 화천대유에 연루됐던 박영수 전 특검, 화천대유 고문 역할을 하며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역할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했던 유명 전관들의 역할도 드러난 게 없다.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도 드러난 게 없다. 대장동 수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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