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연금 언제까지 이대로 놔둘 텐가

연금개혁은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다. 여야 불문하고 그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막상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표 잃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어제 발표한 ‘2021~2030년 중기재정전망 보고서’를 보면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당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 그중에서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개혁이 특히 시급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4조3000억원에서 2030년 9조6000억원, 군인연금은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2021~2030년 10년간 공무원연금은 61조원, 군인연금은 33조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한다. 모두 국민이 짊어져야 하는 빚이다. 두 연금은 적립금이 이미 고갈돼 공무원연금은 2001년,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관련 법에 따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늘어난 공무원과 고령화 등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 수가 갈수록 느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국민 부담은 더 커지게 돼 있다. 미래세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다. 문재인정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 그래도 이전 정부는 미흡하나마 연금개혁에 손을 댔지만 문재인정부는 시늉조차 하지 않았다. 20대 대통령이 되겠다는 여야 후보들에게도 관심 밖이다.

국민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37만원이다. 반면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에 이른다. 부담률 등의 차이가 있겠으나 이 정도면 일반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세금으로 퇴직 공무원, 퇴직 군인에겐 이렇게 많이 주면서 일반 국민에겐 쥐꼬리만큼 주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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