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국적 대기업은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이윤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세 지역을 옮기는 전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뜻이다.
영국 BBC방송 등은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세션에서 모든 정상이 이런 내용의 협정을 추인했다고 전했다. 협정은 2023년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개국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에 해당한다.
협정에 따르면 이윤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옮겨 세금을 낮추려는 기업은 추가세를 내게 된다. 최저 세율인 15%와 조세피난처의 세율 간 차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OECD는 글로벌 법인세 도입으로 매년 1500억 달러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매출이 8억5000만 달러(9980억원)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는 이 협정은 다국적 대기업이 어느 나라에서든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는 물론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은 자국 다국적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 들이는 이익에 10.5%의 최소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인세 인상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세율을 21%로 인상하려다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 후 15%로 조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저 법인세율 합의로 선진국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했다. 사실상 모든 나라의 최저 세율이 같아지면 기업들이 과세 기반을 생산지에서 본사 소재지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글로벌 법인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해온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 합의에 대해 “법인세를 놓고 벌여온 해로운 경쟁을 끝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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