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성인이 될 무렵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국가채무 증가와 생산가능인구당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유지될 경우 15∼64세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 국가채무는 2038년 1억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부담해야 할 1인당 나랏빚이 1억원에 달한다는 의미다.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로도 더욱 늘어나 2047년에는 2억원, 2052년에는 3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인 40%를 넘기며 위태로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7.7%로 올랐고,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24조원 급증하며 지난해 말 기준 나랏빚은 847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4.0%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에도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세가 이어지며 국가채무비율은 47.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신용등급 AA 국가들 대부분은 40% 이하의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한경연은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봤다. 한경연에 따르면 향후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연평균 6.3%)으로 둔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847조원에서 2030년 1913조원, 2040년 3519조원, 2050년 6474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를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미래 세대가 짊어질 나랏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이 지난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말 3736만명에서 2030년 3395만명, 2040년 2865만명, 2050년 2449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경연은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가채무비율은 60%, 통합재정수지적자는 -3%를 넘지 않도록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라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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