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의 높은 언론자유 지수를 문재인정부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던 부동산 문제도 비교적 선방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세계 평균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낮았다는 이유인데, 집권 여당의 인식이 현실과 괴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6일 열린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팩트로 보는 문재인정부 4년, 주요정책 성과’ 자료집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된다”며 이를 정부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해 세계언론자유지수가 아시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세계에서도 42위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수의 해외 언론사 아시아 지국이 한국으로의 이전을 타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아시아 지역의 미디어 중심지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언론법 개정안을 두고 국내뿐 아니라 국제 언론단체들에서도 우려가 쏟아지는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워크숍에 참석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며 “다만 이를 설명한다고 해도 국민들께서 쉽게 납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실장의 평가와는 달리 이날 워크숍 중 기재위 분임토의에서조차 주택 매매·전세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우려, 공급확대 등 향후 대응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현수 이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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