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에서 “전·현직 기자, 보도 및 편집국장, 해설 및 논설위원, 편집인, 발행인 등 언론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 및 서명 운동에 참여하는 언론 6단체는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다.
6개 단체는 국회와 정부에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문체위와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을 중단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각종 규제의 근거가 되는 입법 사례를 밝힐 것,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헌법학자의 의견을 먼저 청취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 여야 대선 주자들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 등이다.
결의문 채택과 함께 추진되는 서명 운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서명지는 청와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전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중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조작 보도를 한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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