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소중립 확고한 의지 갖고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해야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5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540만t(1안), 1870만t(2안), 0(3안)으로 줄이는 방안이다.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유지하는 1안과 석탄 발전은 중단하고 LNG 발전을 일부 유지하는 2안은 순배출량 목표치가 ‘0’이 아니지만 국제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라고 탄소중립위는 설명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이 6억4860만t이었으니 어느 시나리오를 택해도 달성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산업 부문은 2018년 배출량 대비 80%가량, 수송 부문은 88~97%, 건물 부문은 86~88%를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인 제조업과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량을 이 정도까지 줄이려면 산업과 사회 전반에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경제적·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재계는 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한다.

하지만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만 과거 패러다임에 안주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도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길이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고했거나 추진하고 있고 향후 10~15년 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국가도 늘어나고 있다.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될 시기가 머지않았다.

탄소중립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10월 말 정부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하고 설득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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