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윤석열 ‘부정식품’, 최재형 ‘최저임금’ 인식

야권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근 잇따라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해당 발언이 나온 게 단순히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윤 전 총장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을 거론하면서 “프리드먼은 먹어서 병 걸리고 죽는 거면 몰라도 (좋은 걸 못 사는 이들에겐) 부정식품이라도 싸게 사 먹을 선택의 자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또 “50전짜리 햄버거에 5달러 위생 기준을 맞춰 놓으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도 지난달 31일 메시지를 통해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를 양산했다. 일자리를 없애는 최저임금 인상은 범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했지만 두 사람 발언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들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은 건강을 해치더라도 부정식품을 사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상황에 따라선 국민 안전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도 양보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가난해서 부정식품까지 사 먹는 사태에 이른다면 그건 ‘선택지가 없는 강요’에 불과하다. 그걸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건 궤변이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부당한 착취를 막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범죄 운운한 것도 부적절하긴 매한가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생긴 부작용은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주자라는 이가 최저임금 인상에 ‘범죄’ 꼬리표를 달아놓으면 아르바이트생이나 저임금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 인상 요구마저 위축될 수 있다. 사측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건 물론이다. 또 급격한 임금 인상을 비판하겠다면 적정 인상을 바라는 노동자의 요구는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야 옳다.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들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뭔지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선 다른 선진국도 당장의 효율이나 결과보다는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집행을 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책 몇 권, 전문가 조언 몇 마디를 따르기에 앞서 국민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포용력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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