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신중해야

경기도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시끄럽다. 정부·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최근 고양 파주 광명 구리 안성시가 공동성명을 통해 지급 대상(소득 하위 88%)에서 빠진 소득 상위 12%에 대해서도 지원하자고 건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왔던 터라 이들의 건의는 힘을 얻었다. 실제로 이 지사는 1일 충남 예산 윤봉길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민 전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추가 재원 확충 방안은 도와 시·군이 일정 비율을 나눠 부담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이날 수원 용인 성남 등 경기지역 대도시 시장 7명은 재정 여력이 만만치 않다며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절반 이상의 기초단체장들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정방해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지방자치 취지에 맞게 지방정부가 자체 재정을 풀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 큰 문제가 있겠는가.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 하지만 도 내에서조차 재정 여력에 따라 시·군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자 지자체인 경기도 이외 국민 다수는 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불편하다. 국론 분열의 우려도 제기된다.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가 재정 여력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늘 형평성 문제로 말이 많았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80%까지 선별 지급을 추진했다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불만이 팽배하자 이를 의식한 여권의 반발에 부닥쳤으며, 이후 많은 논란 끝에 여야 합의로 최종 88%로 결정했다. 당정에 이어 야당까지 힘들게 협의해 확정한 사안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뒤늦게 독자적으로 100% 지급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정이나 여야 정치권의 그동안 노력과 협의는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지사는 여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다. 그런 그가 자기 뜻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력이 좀 더 있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은 물론 전체 정치권의 합의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대권을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 결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경기도가 신중한 선택을 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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