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취재팀과 만나 “이대로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면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소멸될 수 있다”며 “가용 자원을 최대한 쏟아붓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예산 대부분이 수도권에 쓰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왜 이렇게 됐는지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철도나 지하철이 그물망처럼 돼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점을 인정하고 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된다면 코로나19가 잦아든 이후에도 또 다른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도시로의 쏠림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수도권 인구가 줄어야 한다”면서 “지방 교육을 살리고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형발전예산)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이 지역발전의 미래인데, 균형발전예산이 그런 관점에서 편성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문제가 균형발전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균형위는 현재 각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한 균형발전지표를 국가균형발전시스템 나비스(NABIS)에 공개한다.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의 인구·일자리·교육 등 통계 수치와 더불어 주거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발전지표를 예비타당성 조사 및 정부 정책 전반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003년 균형위 출범 이후 여덟 번째 위원장이다. 그는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정권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달라진 시점에서 당장의 성과보다 미래 세대가 원하는 균형발전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슈&탐사2팀 권기석 양민철 방극렬 권민지 기자 listen@kmib.co.kr
[이렇게 수도권 공화국이 됐다: 114조 균형발전 예산 대해부]
▶③-1도로 뚫리면 균형발전?… 인프라 구축만으론 지방소멸 못 막아 [이슈&탐사]
▶③-2일자리 창출하지만… ‘균형발전’에 맞고 ‘지속가능’할지는 물음표 [이슈&탐사]
▶④이름만 ‘균형발전’ 예산 수두룩… 힘센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 [이슈&탐사]
▶⑤-1“사람이 옮겨갈 여건 만들고 균형발전 단계별 전략 세워야” [이슈&탐사]
▶⑤-2“사람이 옮겨갈 여건 만들고 균형발전 단계별 전략 세워야” [이슈&탐사]
▶⑤-3“청년 문제, 균형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 [이슈&탐사]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