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구멍 뚫린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자 문책해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27일 사의를 표명해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했다. 투기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진 데다 야당은 물론 여당조차 경질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비서관은 사의를 표하면서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청와대도 인사검증 때 같은 판단이었다고 했다. 인사 파동에 대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들린다. 그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으니 그 어떤 공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김 비서관을 앉혔을 것이다.

김 비서관의 부동산 보유 실태를 보면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선 현 정부 국정철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사임을 단박에 알 수 있다. 그는 몇 년 전 50억원대 대출을 받아 서울 마곡동의 65억원대 상가 2채를 샀다. 국민은 정부의 엄격한 대출규제로 내 집 마련조차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수십억원대 ‘영끌 대출’로 부동산을 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김 비서관은 2017년에는 경기도 광주의 임야 2필지를 매입했다. 본인은 이 땅이 맹지(盲地)라서 투기가 아니라지만 해당 필지 인근에 송정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상태다. 철저한 수사로 속히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이번 일은 김 비서관 혼자만의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이 응당 뒤따라야 한다. 김 비서관은 문제가 된 상가·임야 외에도 경기 분당의 14억원대 아파트와 경기 광주의 8억원대 근린생활시설도 갖고 있다. 임명된 다음 달인 지난 4월에는 서울의 오피스텔 1채를 팔기도 했다. 부동산 자체가 많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 규모 등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등용을 배제했어야 옳았다. 게다가 임명 당시 LH 사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가 아니었던가. 청와대가 이날 뒤늦게 검증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았다고 시인했지만 말만 그렇게 하고 넘어가기에는 국민들의 실망감이 여간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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